보수의 부동산 정책 - 앞으로의 부동산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

진보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보수의 시대가 곧 막을 올릴 예정입니다.

정권이 바뀐 만큼 부동산 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오리라 예상되는데요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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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활성화

 

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임기 내에 250만 가구를 공약한바 있습니다. 사실 250만 가구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될 수 있는데 1기 신도시인 분당이 9만 4600가구 인 것을 보면 250만 가구는 엄청난 양인 것입니다.

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한 공약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여 최대한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입니다. 이렇게 공급을 늘리면 당연스레 집값의 안정화를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로 일시적인 가구의 소멸을 가져와 전세 월세의 상승을 부추길 수 있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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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시가격공시 가격 환원

공시 가격의 대다수의 주택 보유자들이 원하는 정책입니다. 최근 몇 년간 급속하게 늘어난 공시 가격으로 인하여 보유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일반 서민들의 세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난 면이 있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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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규제 완화

문재인 정부에서의 엄청난 규제 중 하나라고 생각되는 15억 이상 주택 전면 대출금지인 규제가 풀리게 될지 매우 궁금한 사항입니다.

이 규제로 인하여 많은 주택 가격이 15억으로 수렴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여 아파트 서열이 없어짐과 동시에 오히려 높은 가격을 형성하는 강남은 더 높이 올라가는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했습니다.

그럼 이 규제가 풀린다면 그동안 15억에 눌려있던 많은 아파트들이 갑자기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아파트 가격 서열은 15억 대출 제한 규제가 나오기 전인 2020년 12월 전 가격을 참고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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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도세 완화

양도세의 완화는 다주택자들의 활로를 열어주어 시장에 공급을 늘린다는 생각으로 추진되는 거 같습니다. 이렇게 보면 좋은 정책으로 보이는데 많은 다주택자들은 서울 지방 부동산을 고르게 가지고 있기에 매도를 한다면 먼저 지방 부동산부터 매도할 수 있기에 지방 부동산의 폭락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.

이 정책이 나온다면 지방 부동산 투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.